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동안 규제 일변도로 업무를 추진하던 복지부가 규제완화를 주창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올해 초 김화중 전 장관이 국무총리 업무보고를 통해 "보건의료산업분야의 발전을 위해 제반 규제를 풀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을 때만해도 구체적 사안은 언급되지 못했다.

김화중 전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김근태 장관이 지난주 보건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50대 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키로 함에 따라 탄력을 받게됐다.

복지부의 이 같은 의지에 대해 보건산업진흥과 임종규 과장은 '초강수'라고 표현한다.

김 장관이 협의체의 장으로 산업체 대표와 정부 구성원으로 위원을 두는 형식은 상시적인 기구로 발돋움하기 힘들다는 단점은 있지만, 정책과 전략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특히, 지금까지 산업체들이 복지부에 요구하는 사항을 공식적으로 들어주는 채널이 없어 충분한 교감형성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협의회 구성은 실무진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서고 있다.

현재 협의회에서 선정한 50대 과제 자체가 브레인 스토밍 과정을 통해 산업체에서 제기한 사안을 추려서 발표한 것인 만큼, 지금까지 복지부와 산업체 사이에 그만큼 골이 깊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이 과정을 임종규 과장은 "정부의 의도로 정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요구를 그대로 정책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풀어 말했다.

복지부의 업무특성상 발전보다는 안정적 사업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산업체의 발전을 이끄는 첩경이라고 그는 견해를 밝혔다.

물론, 이번 복지부의 결정이 결코 안전성을 무시한 산업진흥에 중점을 뒀다는 것은 아니다.

이율배반적인 보건의료산업의 안정과 발전, 이 두 가지 사안이 충돌할 경우 결국 안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

결과적으로 "공식적인 사업을 발표한 데 따르는 효과성의 담보는 복지부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그는 털어놨다.

50대 과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식약청의 인원확보 그리고, 실무협의회의 업무추진 등 넘어야할 산이 산재해 있다.

그는 "산업진흥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새로운 키워드로 부각되면서 국가 또는 공무원이 보건의료산업체를 최대의 고객으로 대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다.

협의회가 제한한 1차 과제의 시한은 앞으로 1년.

1년간의 시험과정을 거쳐 과연 복지부가 보건의료산업 발전의 근골을 만들어 갈 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보건산업과의 또 다른 숙제인 산업체와의 '협의과정' 또한 눈 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