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씨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감정 결과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고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감정촉탁을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관은 고소인과 피의자인 의료인을 차례로 불러 진술을 듣고 의사협회에 감정촉탁한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의료에 비전문가라서 의사협회 감정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감정하는 의료인에 대한 외부 감시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의료인은 동료 의료인에게 불리한 감정을 하기 힘들다는 게 환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환연은 "신해철 씨 의료사고 사망사건의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려면 경찰이 감정촉탁을 의사들로만 구성된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의사 2인이 의료 감정을 하고 의료전문변호사, 현직 검사, 시민사회ㆍ소비자ㆍ환자단체의 소비자권익위원 3인이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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