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으로 국민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최우선하는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를 수립해나가겠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6일 올림픽공원 SK핸드볼 경기장에서 ‘2014 간호정책선포식,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만여명의 간호사, 간호대학 학생들이 참여해 간호법 제정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드러냈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옥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간호는 지난 2011년 간호교육 학제 4년 일원화 국제사회에서 표준이나 모범으로 우뚝 섰다”며 “그러나 아직도 세계 80여개 국가에서 법제화되어 있는 간호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치료에서 질병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및 노인의료비 증가속도는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선진국형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OECD 국가들은 질병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로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역시 급변하는 보건의료 수요에 적합한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절실하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또 김 회장은 “간호법은 직역 간의 역할과 책임을 법제화해 질병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자에게 안전하며 비용-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적정의료비를 실현해 건간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협이 채택한 7개 중점과제는 ▲포괄간호서비스 성공적 정착 ▲간호관리료 차등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의료인 양성 교육기관의 평가·인증제도 도입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 임용 형평성 실현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 대한 유권해석 철회 및 간호인력 강화 ▲금연에 대한 건강보험급여화 등이다.
또한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ICN Conference and CNR 2015 Seoul) 조직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행사도 진행됐다.
출범식에서 신경림 조직위원장(국회의원)은 “지난 100년 여년의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조직력과 리더십,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이는 한국 간호 100년 역사의 저력과 간호사들의 뜨거운 성원,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어우러져 만들어 낸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간호사는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보건의료 환경변화를 주도해 나가고자 한다”며 “서울 세계간호사대회가 간호뿐 아니라 한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매우가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일브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한꺼번에 임신을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다며 임신순번제를 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반드시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임신순번제를 들었을 때 기가 막혔다”며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이 향상돼야 의료의 질도 개선되고 국민 삶의 질도 높아지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장옥주 차관은 “포괄간호서비스에서 야간근무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근무체계를 마련하고 팀 간호가 활성화되니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간호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인력간 업무범위, 인력양성체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건수간)이 간호인력 개편안 철회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었다.
이들은 ▲간호인력 개편안 철회 ▲간호교육 4년 일원화 관철 ▲의료법상 간호인력기준 준수 ▲간호사 고용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