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일동은 2014년도 8월 12일자, 대한간호협회 대표자회의에서 간호보조인력 양성체계 의결사항이라고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반대한다. 또한 대표자회의는 간협의 최종의결 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최종안으로 발표한 것은 무효임을 주장한다.

“2018년 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저지한다”는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의 10월 31일자 성명서는 회원을 또 다시 혼동스럽게 하고 있다. 1년제 간호조무사 제도를 이름만 바꾼 채 그대로 존속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2년제 학제를 만들어 명칭과 역할을 부여하면서, 이를 간호조무사 제도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2013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는 1년제 간호보조인력은 간호보조로 국한하고, 2년제 간호보조인력은 의원급의 경우 독립적 간호수행과 의사의 진료보조를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다시 말하면 간호사의 위임이나 지도감독 없이 진료보조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의 2년제 간호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협은 간호사 대체인력 양성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가?

3단계 간호인력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간호의 수준이 저하되어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간호인력의 수급을 위해 간협이 앞장서서 간호인력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1년제, 2년제 간호보조인력이 배출된다면 앞으로 간호대학을 졸업하는 25,000여명의 신규간호사는 어디로 갈 것인가?

타 의료전문직 단체들은 회원보호를 위하여 대학 입학정원을 늘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반해, 간협은 오히려 간호대학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내어주며 간호의 하향평준화에 앞장서고 있다. 간협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간호사들을 위한 권익보호 단체이다. 그러나 간협은 정부를 대변하며,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를 간호보조인력으로 대체하여 해결하려고 하고있다.

간협은 더 이상 간호보조인력이란 말로 회원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간호인력개편 협의체에서 간협은 이미 50% 이상의 간호업무를 2년제 간호보조인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협의하였음을 회원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알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시급하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간협은 계속 간호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며 간호사들을 현혹시키면서 간호법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 간협 집행부를 더 이상 신뢰하기가 어렵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교수들은 미래의 국민건강과 간호에 미칠 혼란과 파국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간협은 지금이라도 간호사신문을 통해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고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민의를 확인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리더쉽을 발휘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도 11월 4일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