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완전 폐지 주장, 1차 의료기관 위한 대책 필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해 의협,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에 이어 대개협도 목소리를 보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만의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라고 밝혔다. 의협,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에 이어 개원의 단체의 맏형격인 대개협의 폐지 요구는 차등수가제로 인한 개원의들의 고통과 불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
대개협은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차등수가제는 한시적 특별법의 소멸 이후에도 장관고시로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개협은 “의원급에만 시행된 차등수가제는 과 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히 환자 수만으로 진찰료를 차감하는 제도로 일차의료기관의 사기저하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급격히 악화된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상태와 맞물려 십 수 년 된 낡은 제도인 차등수가제는 존폐를 심각하게 고려해야한다는 게 대개협의 설명이다.
대개협은 “시행 초기 환자의 쏠림현상과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차등수가제는 효과가 없음이 증명됐다”며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와,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격한 내원 환자수의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이 시점에, 차등수가제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개협은 “차등수가제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1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