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해 의협, 서울시의사회에 이어 경기도의사회도 목소리를 보탰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차등수가제 철폐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재정파탄에 빠진 지난 2001년 한시적 법령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시행된 이후 한시법 시효가 종료된 지금에도 존치되고 있는 제도”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지난 수년간 국회와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차등수가제의 폐지를 논의했으며 2009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도 차등수가제는 적용의 형평성 문제와 적용기준의 논란, 그리고 환자의 집중도 완화와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위원이 차등수가제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인 의료의 질 향상 효과는 없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특정 진료과목에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이에 경기도 의사회는 차등수가제의 완전 폐지를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사회는 “차등수가제는 왜곡된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잘못된 의약분업의 재정파탄을 덮기 위한 제도이기에 이제는 완전한 폐지가 그 해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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