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개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국정감사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이슈로 의약품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약품 안전관리 관리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먼저 감기약 및 해열·진통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라며 "국내에서도 미국과 일본 등과 함께 4000ml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연령별, 체형별로도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몸무게나 체형, 고령에 따른 안전성이나 용량도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편의점에서 파는 약 중에서 타이레놀 성분이 들어간 것이 6가지가 있는데, 500mg 같은 경우는 10알을 다 먹으면 5000mg의 하루 최대 복용량을 초과할 여지가 있다"라며 "1회 용량을 325mg로 낮추고 제품 갯수를 6정으로 낮춰야 한다"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 보조제로 허가된 PCC 주사가 일명 '살빼는 주사'로 불법 처방되고 있다"라며 "허가 목적 외의 사용으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식약처가 제조업무 정지의 조치를 내렸지만 여전히 판매돼 행정처분 제도가 실효성으로 담보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근력보조제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근력보조제에 식품위생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금지성분이 포함돼 있다"라며 "안전성 시험이 있더라도 장기복용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초음파 젤 등 인체에 사용하는 일부 공산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지적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초음파 젤은 인체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이지만 공산품으로 나눠져 의료기관에 사용되고 있다"라며 "의약품외품으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고 신문고에 접수됐지만 식약처는 소관이 아니라면서 무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인 만큼 공산품이 아니라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줄기세포 치료제 규제완화 대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줄기세포치료제는 유전자 변형, 종양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 검증을 충분히 해야 한다"라며 "기업의 3상 간소화 요구가 많을 수 밖에 없지만 식약처가 규제완화를 통해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설명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연이어 제기됐다.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필러를 시술받고 실명하는 사례가 22건이나 발생했지만 망막학회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까지 식약처는 내용 파악조차 못했다"라며 당국의 관리감독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식약처가 공급업체로부터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4년간 집계된 의료기기 부작용 중 95%가 유방 보형물 파열"이라며 "식약처는 입출고 내역, 판매량 위주로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와 업체간에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분쟁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일본과 같이 정부가 인증하면 의료기기 업체가 판매 및 유통을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하다"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날선 지적에 정승 처장은 진땀을 흘렸다. 질문 공세에 대체로 "의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맞서기도 했다.
또한 정 처장은 의약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의견을 표하며 관련 제도 개선과 심도 있는 내부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