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품목 수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인체 이식 의료기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확대하기로 예고한 22개 품목 의료기기를 분석한 결과, 22개 품목 중 15개(68%)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과 수립 실적이 전혀 없어 추가하나 마나인 품목이었다.
또 인공관절류 의료기기 중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품목은 추적관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용량이 극히 적은 특수재질로 만든 의료기기만을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인공무릎관절의 경우 일반 인공무릎관절은 지난해 135,337개가 생산·수입됐으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특수재질인공무릎관절은 1,096개 수입에 불과한데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 의원은 "15개는 국내에서 수입 및 생산되지 않은 품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50종을 했다고 대통령 보고하는 것은 국민을 농락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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