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부병원(원장 권용진)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301네트워크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고 17일 전해왔다.
병원측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301네트워크를 다녀간 사람만 해도 200여명이 넘는다. 이들은 주로 보건소 48명(23.5%), 구청 47명(23.1%), 복지관 38명(18.6%), 기타 38명(18.6%), 주민센터 33명(16.2%) 등에서 의뢰됐다.
이용자들은 △의료적 문제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경제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득수준 최저생계비 200%이하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 (외국인 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등)이다.
주요 이용자들이 의료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대상자가 96명(47.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83명(40.7%), 차상위계층 15명(7.4%), 외국인 및 일반환자 7명(3.4%),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3명(1.4%) 등 순이었다.
결국 의료사각지대의 틈이 현실에서는 매우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 지난 3월 발생했던 ‘세모녀 사건’처럼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계층이 하락하는 시점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매우 많은 것이다.
이들이 의료적 문제가 발생해도 병원의 문턱이 높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진료비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간병비, 고용상실 등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제 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
결국 제때 치료받지 못해 질환이 악화되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면 몸 상태가 더 악화 되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은 취약계층의 삶의 의지를 꺾어 버리는 도화선이 된다.
‘가난->질병->병원비 걱정->방치/악화->고용상실’이라는 악순환 때문에 질병은 더욱 깊어져 ‘세모녀 사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기도 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의료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포괄적 연계 제공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가 160가지도 넘지만, 언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는 복지 담당자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물며 취약계층이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란 더욱 어렵고,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한마디로 병원을 이용하고,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서비스의 조정자인 사회복지사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 하지만 병원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인력기준(종합병원에 1명 이상)을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취약계층 대상자의 발굴-의료서비스 제공-보건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인력기준이 완화 되고, 업무 범위도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것.
병원의 사회복지사가 취약계층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산재해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도시락배달 서비스 지원, 주거이주 지원, 사회보장제도 연결(급종전환)등)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301 네트워크가 기존의 보건 의료 복지 시스템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모델이라고 평가받는 대목이 여기에 있다.
과거의 모델은 보건 의료 복지 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공자 중심의 연계 시스템 이었다면, 301 네트워크는 수혜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연계 시스템으로 단순연계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조정 수준까지 가능한 체계로 구성돼 있다.
이른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곳이 301 네트워크다.
서울시 북부병원 권용진 원장은 “의료취약계층이 질병으로 인해 계층이 하락 하는 시점에 적극적인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병원이 본래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의료 취약계층을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은 본래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먹이고 재워가며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인데, 이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취약계층을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며 “결국 병원이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라는 개념을 넘어 삶을 치유하는 본래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병원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