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통과한 '원격진료' 법안으로 의료계가 뒤숭숭하다.
26일 아침 열린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월례조찬회. 이번 조찬회는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강의가 있는 날이었다.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보건산업계의 수장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며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많은 관심사가 앞에 놓여있지만 보건의료계 대표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건 역시 '원격진료'였다.
한 제약사 대표는 조찬회에 참석한 정부 측 인사에게 "원격진료 법안이 통과됐다면서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정부 측 사람은 "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옆에서 얘기를 듣던 병원장이 "원격진료 때문에 난리도 아니다"라고 하소연을 했다.
이들의 주된 화제인 원격진료 법안은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정부는 원격의료 도입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온라인의 반응은 오프라인보다 뜨겁다.
한 개원의는 소식을 듣고 "처음부터 입법 과정을 다시 밟으면 되는 건데 정부가 협의를 무시하고 'my way'를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원격의료 폐지였다"라며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사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똑같은 경우"라며 "우리 모두 면허증을 청와대 앞에서 불지르고 나아가야 한다"고 외쳤다.
한 전공의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되고 있구나"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는 대한의사협회를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협의안과 다른 정부의 처사에 의협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은 26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 총파업 재진행 여부를 상정키로 결정했다.
의협 투쟁위 방상혁 간사는 "의정 협의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 정부가 약속을 번복하며 의사 회원들을 자극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의 중대한 실수이고 의협은 전면 총파업에 재돌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