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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대형병원 쏠림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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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대형병원 쏠림 대책은
  • 의약뉴스
  • 승인 2014.02.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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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의 경영악화가 엄살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지만 다 어려운 것은 아니고 일부 의원의 경우 폐원도 고려할 만큼 심각하다고 한다. 물론 방만한 경영이나 의술의 차이, 불친절 등의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그러나 대표 의사가 매일 출근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최신 의학기술도 익히고 직원들의 친절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영이 어려운 경우라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펴서 처방을 내려야 한다.

대개는 저수가 즉, 진료비가 싸서 병원 경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잘 되는 의원들은 차별수가를 받아서 운영이 잘 되는지 따져 봐야 한다. 수가는 공정하므로 수가가 낮기 때문에 어렵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병원 공통의 해당사항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대형병원의 활자 쏠림 현상이다. 특히 대학병원이 주로 해당 되는 3차 의료기관의 환자는 경영이 어렵다는 개원가의 주장을 무색하게 할 만큼 늘 북적인다.

다 아는 바와 같이 3분 진료에 30분 기다라는 것은 보통이고 어떤 경우는 외래에서 두 어 시간을 기다린 끝에 1분 정도 면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100%보장을 요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3차 의료기관으로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도 "정부의 보장강화정책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 현상을 부채질 할 것" 이라며 정부에 일차의료기관에 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의 이상영 선임연구원과 강희정 연구원도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 분석을 통해 보장성 강화 대책 이전부터 국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이 높은 중증질환의 급여확대로 빅5병원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수치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연구원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약10%였던 상급 종합병원 점유율은 2012년 18%로 늘었고 의원은 분업이후 2000년 66%에서 이듬해 75%로 증가했다가 2012년 5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상급병원의 선호가 높아지고 고착화 될수록 수용능력의 한계로 환자의 불편은 가중되고 치료의 질도 떨어 질 수 있다.

이에 연구원들은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은 의료제공체계의 총체적 비효율성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다차원적인 정책집합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다른 종별 간 환자 중심의 진료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동기부여 방안 모색 △입원환자의 진료연계를 위한 케어 매니저 운영 △동네단위의 일차 진료 협력체 구성을 통한 가치기반 성과지불제도 시행 등이 그것이다.

특히, 협력체 내의 협진을 통해 달성하는 의료의 질과 비용절감의 성과에 따라 비용 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과제로 “지역단위별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의료기관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과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연구원들의 이 같은 대책이 완전하다는 데는 동의 할 수 없지만 일부분은 수용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협진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은 구미가 당긴다. 대형병원이 협진을 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자연스럽게 의원급이나 병원급에도 환자가 몰릴 수 있는 것이다. 거점 의료기관 육성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생명의 절박한 끈을 매고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마저도 미봉책에 머물 공산이 크다. 특히 중증 질환의 경우 의료장비나 시설 등이 매우 중요하므로 의원급과 협진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고 의원급을 살 릴 수 있는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좀 더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의사들의 3월 총파업도 결국 병원 경영과 큰 틀에서 연결될 것이므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 과제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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