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모여 의론하는 '협의'는 불통보다는 소통의 언어에 가깝다.
일방통행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복지부가 의약단체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각종 현안해결을 위해 '나홀로 독주'가 아닌 상대단체와 만나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은 보기에도 좋다. 지금 의약정은 서로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협과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문제로 시끄럽다. 노환규 회장이 목에 칼을 대고 3월 3일 의사 총파업을 선언할 만큼 의사입장에서는 절박하고 시급한 현안이다. 이에 복지부는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하자고 제의했다. 반가운 일이다.
약사회는 법인약국 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대자본이 약국에 침투해 동네약국이 다 죽는다고 법인약국 설립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에 한 토론회에서 조찬휘 회장은 법인약국 문제를 약사회와 논의했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에 격앙해 욕설과 고성을 내지르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역시 반가운 일이다.
사실 협의체 구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연말 제약협회가 시장형실거래가 결사반대를 외치자 협회를 방문한 문형표 장관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은 시작도 되지 않고 있다. 의협과도 약사회와도 제약협회와도 뚜렷한 진척이 없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의 강한 드라이브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의협과 협의체 제안 시점에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간지 광고를 대대적으로 냈던 것이다.
약사회나 제약협회를 대하는 태도도 비슷하다. 법인약국 시행의지는 더 강하고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은 2월로 확정해 버렸다.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단체들의 배신감은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협의체를 면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수긍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협의'라는 근사한 말이 가져오는 따뜻한 어감대로 의약정이 일방통행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의사총파업이나 약국폐업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시행한다는 제도가 오리혀 국민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제도 시행이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하는 것이 당장 시행해서 얻는 것보다는 백배 더 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의약정은 현안의 빠른 해결보다는 늦더라도 서로 만나 대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