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근로자 1천명 이상 및 국공립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시행될 '주40시간근로제에 따른 병원경영수지 보전 대책'으로 복지부에 이같이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병협을 비롯한 의료기관들은 수가인상과 관련 올해 2.65%대로 수가가 책정됨으로써 병원운영 등 경제적 압박 초래와 의사들의 사기저하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병협은 "연세대 의대 조우현 교수팀의 '근로시간 단축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복지부에 수가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며 "인력증원, 당직비 증가 등 비용증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을 통한 수익손실 보전방안은 야간가산율 산정 적용시간을 현행 20시(토요일 15시)에서 종전과 같이 18시(토요일 13시)로 재조정하고 일본의 경우처럼 야간가산(시간외) 이외에 심야시간(22:00∼06:00)을 달리 정하여 추가 보상할 것을 요청했다.
향후 주40시간제 적용 대상 기관의 과반수 이상에서 토요일이 휴무로 운영될 경우는 토요일 진료의 공휴일 가산율을 적용과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토요일도 응급실 이용이 늘어 응급실 유지비용이 증가되므로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수가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원가의 30∼50% 수준인 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대해 적정진료를 위한 수가보전을 요청했다.
병협은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온전한 주5일 근무제, 의료기관 동시적용, 임금 10.7%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원만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토요일 계속 진료 실시를 검토 중이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병상수를 축소하여 추가인력 투입 없이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병협에 따르면 7월 주40시간근로제 시행대상은 국립대병원 11개, 특수법인 22개, 국공립 81개(지방공사 의료원, 보건의료원 포함), 사립대의료원 및 사립의료기관 74개 등 모두 188개 의료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