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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ㆍ심평원 '빅데이터' 빅브라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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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ㆍ심평원 '빅데이터' 빅브라더 우려
  • 의약뉴스
  • 승인 2013.07.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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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정보전의 시대다. 정보를 선점한 자가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물론 기업 간의 정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각종 불법도 판치고 있다.  심지어 정부기관을 이용한 노골적인 정보 수집도 벌어지고 있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망신을 사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수집 과정의 불법보다는  수집으로 얻는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보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쌓아 놓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예측시스템을 가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발 빠른 심평원은 지난 16일 ‘빅데이터 활용과 미래전략’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DUR 등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병예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공단은 보유한 빅데이터와 비정형 SNS 자료를 활용해 질병위험예측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거대 공룡인 양 단체가 이 같은 계획을 내놓자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의약뉴스의 취재에 “해당 업무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못 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빅데이터을 활용하겠다는 두 단체는 (자료 활용이) 애초 단체의 고유 목적과 어긋나고 이미 관련 서비스를 질병관리본부가 하고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복지부의 설명처럼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유행성출혈열 주의보, 독감 주의보 등의 질병예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정부 3.0에 맞춰 업무영역을 찾다보니 생긴 일" 이라며 "이미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권고했다. 사업이 추진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도 자료 활용에 대해 우려 섞인 경고를 내놓았다. 전의총은 공단이 빅브러더가 될 수 있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이 단체 김성원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단이 공급자의 역할을 노리고 있다며 공단 쇄신위 자료를 보면 ‘보험자는 기존의 질병치료체계를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로 변화시켜가는 중요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발문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 두 가지 세부사안이 적혀 있다는 것.

첫 번째는 ‘효과적인 예방의료서비스 또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건강보험급여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급여제공 절차의 개선을 통해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

김 대표는 “위의 내용은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문장”이라며 “공단이 보험자에 머무르지 않고 의사들과 같이 공급자(provider)가 돼 건보료로 예방 및 만성질환관리서비스를 제공하려한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가입자 건강정보를 활용해 국민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려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이 중산층 이상에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의 최적 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건보공단이 의료개인정보를 모두 확보한 상태 자체가 극히 위험한 일임을 강조했다.  공단이 보험자의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공급자의 지위를 누리려 국민 건강정보를 활용해 건강증진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2013년판 빅 브러더의 탄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보활용은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대립을 낳을 수 있다. 좋게 사용하면 국민건강에 득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빅브라더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보왜곡 사례에서 충분히 감지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가 공단과 심평원의 자료활용에 대한 시기 적절한 태클은 정당하다는데 의견을 더하고 싶은 것이다. 정보는 잘 쓰면 약이고 잘못쓰면 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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