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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 물의, 선량한 의사 매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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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 물의, 선량한 의사 매도 말아야
  • 의약뉴스
  • 승인 2013.06.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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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가 새삼 관심의 대상으로 떠 오르고 있다.

대기업 회장 부인, 청부 살해, 공기총, 미모의 여대생 등 흥미로운 요소들이 가미되면서 진단서 파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 진단서는 그냥 진단서가 아니고 허위 진단서다. 그래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회장 부인의 건강상태나 병의 진단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검찰은 13일 허위 진단서 작성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진료기록 등을 가져간 당국은 조만간 관련 주치의도 조사할 계획이다.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이유를 캐묻고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건과 별개로 당국은 또 다른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병원 8곳을 압수수색했다. 피부과 한의원 안과 등이 포함된 병원은 관광객을 상대로 비자 장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관광객에게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기 위한 가짜 증명서를 써주고 해당 병원과 의사들은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세브란스 병원 의사도 이와 비슷한 사적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당국은 혐의를 두고 있다.

그렇지 않고는 적발됐을 경우 면허정지나 다른 사법 처리를 각오하면서 까지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선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둘 다 허위진단서가 문제지만 특히 세브란스병원 건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청부살해 지시로 무기징역을 받은 범죄자에게 병을 핑계로 호화병실에서 호위호식하게 했다는 사실은 금전적 이득보다도 더 큰 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이다.

돈이 많으면 살인을 지시하고 실제로 지시 대상이 살해 됐어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면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교통사고 등에서 “진단서를 끊었다” 는 말처럼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진단서가 범죄에 이용되는 일은 더 이상 용납 되서는 안 된다.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이 도매금으로 비판받는 일은 더더욱 안된다. 

당국은 이 기회에 진단서와 관련된 각종 비리 사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해야한다. 허위 진단서 사건은 어제 오늘 일어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해묵은 숙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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