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를 없애라는 국민의 요구는 당연하다.”
인기 영합을 위한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언뜻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주장이다. 병원 수입의 알짜인 선택진료비를 의사 스스로 없애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발언은 놀라움 그 자체다.
하지만 배경을 살펴보면 이해가 간다.
그는 무거운 본인부담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선택진료비를 들면서 국민의 요구에 의사도 동참하는 뜻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쯤 되면 의사들이 의사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참다운 이익단체라고 생각하게 된다.
사실 의협은 노환규 회장 취임 이후 국민과 함께 하려는 행보를 보여 왔다.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여 이전 의사단체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이것은 실추된 의사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다.
특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선언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리베이트는 범죄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데 노력했다. 그 결과 의료현장에서 리베이트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쌍벌죄에 따른 두려움으로 폄하하는 일부 시각도 있으나 이런 의협의 노력 일환이 첨부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노회장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선택진료제 폐지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선택진료제 폐지의 전제조건으로 수가현실화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적정수가나 수가현실화는 모두 수가인하가 아닌 수가인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수가인상이 선택진료제 폐지 보다 앞선 순위에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전제 조건이 충족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진료제가 폐지되면 대형병원들은 곧바로 폐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수입원이 줄어 들고 자연스럽게 경영난에 부딪혀 결국 문을 닫게 된다는 것. 물론 문 닫기 이전에 정상 진료는 불가능해 진다. 어떤 과학적 근거나 수치가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선택진료가 폐지되면 수입이 줄어든 병원들이 문을 닫고 그로인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정부도 이에 대한 피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가현실화 없이는 선택진료제는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노회장은 전망이다.
국민 의료비 욕구는 많은데 비해 국가 부담과 세금 비율은 적다는 것. 따라서 국가부담과 세금을 늘리는 수가인상으로 선택진료제 폐지의 후유증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노회장의 생각인 듯 하다.
우리는 노 회장의 이런 주장이 의협 회장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라고 본다. 하지만 국가부담과 세금을 늘리면 결국 국민의료비는 선택진료비로 나가나 매 한가지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비해 병원은 선택진료비로 벌지 못하는 부분을 수가인상으로 대체하므로 손해 볼 것이 없다. 국민의 요구에 의사가 동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의료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오른다는 점에서 국민부담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르거나 폐지 이전과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