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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인약국 개설시 동네약국 피해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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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인약국 개설시 동네약국 피해 최소화 ”
  • 의약뉴스
  • 승인 2004.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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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사들도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과 동일하게 법인을 만들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인약국 개설이 허용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법인약국 개설을 위해 외국법인 약국의 사례조사와 연구용역을 공모하는 등 업무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차후 약사법을 개정해 법인약국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는 중ㆍ소 동네약국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외부연구 용역을 통해 해결점을 찾고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법인구성 약사 수보다 적게 제한해 약사 1명이 1개의 약국만을 개설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약사법 조항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2년 9월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약사나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한약사법 16조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복지부가 이를 약사정책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에 따른 법인약국의 개설허가에 대해 약사회는 대형약국이 세무ㆍ회계상 이점을 얻고자 법인형태의 약국이 속출하는 반면, 동네약국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인도 약국을 허용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기존의 한약사법을 불합치 판정을 내려 업무를 추진 중”이라며 “현재 외국법인 약국의 사례조사와 연구용역 공모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동네병원의 경우 복지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신경쓰는 부분”이라며 “최대한 동네약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모색중이며 연구용역을 맡겨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인약국의 개설을 위해 복지부가 내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시행시기와 약사법 개정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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