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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법안에 대한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환자 안전을 위해 수년간 논의됐던 필수 조건들이 모두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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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법안에 대한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환자 안전을 위해 수년간 논의됐던 필수 조건들이 모두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