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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괄수가 협박글 '반성문 의사' 소취하"신현호 변호사 강조...고소인에게 선처 부탁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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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2.08.27  13: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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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토론회 관련 문자협박 등을 저지른 몇몇 의사들이 고소인에게 반성문을 보내 선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신현호 변호사와 심사평가원 김선민 심평원 상임위원,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 등은 지난 6월 KBS 심야토론에 패널로 참석, 포괄수가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자 문자 협박과 악성댓글에 시달렸다.

결국 이들은 문자협박 및 사이버테러를 한 20여명을 정보통신망 관련법 위반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신현호 변호사는 27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사무실로 사과 편지를 보낸 몇몇 의사들은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며 “내용은 토론회를 보고 흥분해 저지른 일이고 미안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보도와는 다르게 아직 검찰로 넘어가진 않았고 아직 서초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자세한 수사 상황은 잘 모르지만 대상자는 20여명”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토론회 이후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조심해라’, ‘알츠하이머(치매) 환자’, ‘치료 받을 데가 없을 거다’ 등의 문자와 협박전화를 수백 통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박민수 과장에게 포괄수가제 관련 협박 문자를 보낸 의사 8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종로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며, 김선민 위원의 고발은 신 변호사와 함께 서초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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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  kuni120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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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의
문자로 보낸게 저정도면 방송에서 한 명예훼손은 더 큰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집단 명예훼손은 처벌이 없나요? 단체로 정말 치욕적인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2012-08-28 09: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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