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백성길)가 최근 대한간호협회가 백성길 중병협 회장의 인터뷰 발언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밝혔다.

중병협은 그 중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밝힌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심각한 오류와 사실 왜곡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하는 중병협 입장문 전문.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이 지난 8월 6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주요 일간지(조선일보 2012. 08. 13 광고 참조) 에 게재하고, 대한중소병원협회(이하 ‘중병협’) 회장의 인터뷰 발언을 문제 삼았다. 중병협은 간협의 발언에 심각한 오류와 사실 왜곡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양승조 의원의 의료법 제80조 발의안의 취지를 해석하면, 간호조무사는 실제로는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격관리 및 취업 등의 기본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인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의료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간호조무사의 명칭과 면허신고의무를 부과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보건의료인 단체인 간협이 이를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간협은 중병협 회장의 발언 저의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포장하여 국민건강을 우롱하고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병원의 이윤을 더 추구하려는 의도라고 호도하였다. 이에 중병협은, 지금 대한민국 중소병원의 현실을 간협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자 한다.

중소병원의 현재 처지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사이에 끼어 이윤추구는커녕 생존 자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간협은 중소병원의 입장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중병협으로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간호등급제 (1~7등급) 도입으로 인하여 간호사 인력은 수도권의 대형병원에 몰려가고 있는 형국으로 대다수의 지방중소병원들은 최하위 간호등급(6,7등급)으로 간호사 인력을 구하는데 매우 어려우며,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인해 간호사 입지는 상승한바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의원, 요양병원, 중소병원 등의 의료기관 현장에서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서 역할을 꾸준히 해 왔다. 특히 가속화되어가는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만성 노인환자를 돌보는 데에 간호조무사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조무사를 교육제도 개선 및 질 관리를 통해 실무 간호인력으로 자리매김시키고자 하는 것은 현재 보건 의료인력으로써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제도권 내로 포함하여 공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협이 이 의미를 왜곡하는 것은, 간호사 인력을 제대로 구할 수 없어 애타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간호사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간협은 의료법 제80조의 개정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중소병원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인력개선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비단 중소병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이익이라함은 중소병원 경영자의 사적 이익보다는 병원의 유지와 생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적절한 표현이다.

간협은 그간 간호관리료차등제로 인한 폐해, 즉,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인력 쏠림과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구인난 심화에 따른 병실 폐쇄 등 중소병원의 경영 악화에 대하여 전문가집단으로서 고민하고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왔어야 했다.

그러나 여태껏 간호인력 공동화 문제는 외면해오던 상황에서, 양승조의원 법안에 갑작스런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간호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기적 집단행동으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간협은 중병협 회장의 발언 취지를 왜곡하고 비방하는 등 신의성실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노정한 바, 주요 보건의료 전문가집단 중 하나로서 부디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점을 숙고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인력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진지하게 돌이켜 보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2년 8월
대한중소병원협회

의약뉴스 최진호 기자(cjh@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