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안과의에서 공개한 포괄수가제 찬반 설문조사에 대해, 유도된 질문으로 인해 신빙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대한안과의사회(이하 안과의)는 25일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반대하는 설문 응답자가 92%'라는 내용이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과의의 이번 설문조사는 '헬스포커스'라는 인터넷매체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헬스포커스는 최근까지 현 의협 노환규 회장이 대표를 맡은바 있는 매체다.
안과의가 밝힌 이번 설문조사 대상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로서 진료를 받기 위해 병의원에 내원한 환자 중 무작위로 선택, 조사기간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이뤄졌다.
안과의가 조사한 5가지 문항은 △포괄수가제 관련 정보 접촉 유무 △포괄수가제 시행시 의사사용 인공수정체 △질 낮은 치료재료 사용 가능성 등 주로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시 우려되는 의료의 질 하락에 대한 문항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안과의가 선정한 설문조사 문항 자체가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 유도를 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 했다.
안과의가 작성한 질문 문항이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질이 낮은 재료가 사용되는 단점이 있다. 포괄수가제에 찬성 하겠는가' 등 포괄수가제 시행 반대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
의약뉴스와 통화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질문자체가 이미 포괄수가제에 대한 부정적인 대답을 유도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7월 1일 포괄수가 당연적용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도질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전에도 안과는 포괄수가에 99.9% 참여하고 있었다"며 "그간 질 낮은 치료재료 써서 문제가 됐던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안과에서 사용되는 모든 인공수정체는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인체에 해가 되는 질 낮은 인공수정체 사용은 불가능하다"며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질 낮은 인공수정체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안과의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따라 신의료나 최신약에 대한 환자 선택권이 박탈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이를 보완하는 수가조정기전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설문조사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