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앞두고 의료계가 거세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여론몰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5일 '포괄수가제-오해와 진실' 자료집 배포에 이어 내일(29일)은 복지부 중회의실에서 '포괄수가제도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지 기자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러한 행보는 당장 오는 7월, 포괄수가제 병의원급 당연적용을 앞두고 포괄수가제 시행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건정심을 탈퇴하는 등 의협의 포괄수가제 전면불참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에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보험정책국 국장‧과장 등 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포괄수가제 쟁점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포괄수가제 시행에 의협이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 적극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지부는 산부인과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단태아, 다태아에 따라서 세분화하는 등 수가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분류체계 세분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을 현행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 시킨다는 것.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7개 질병군에 대해 미국은 26개, 호주는 22개의 분류 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78개로 타국가와 비교할 때도 3배 정도 많다"며 "분류 개수만 보더라도 이미 임상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임을 알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이뤄질 환자분류체계의 전면 개선․보완은 의료계의 책임 있는 협조가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환자분류체계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곧 환자분류체계 등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이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 치료에 신의료기술 도입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 이에 대한 보안책도 제시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2002년부터 고시를 통해 질병별 포괄수가 외에 별도로 비급여를 받을수 있는 신의료기술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에는 신의료기술을 인정하는 기전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정기전을 거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른 수가 재논의가 이뤄질 다음 건정심을 오는 30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