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국회에서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 관계자는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해 “복지부와 약사회의 협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밝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심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주승용 의원은 약국 외 판매 관련 약사법 개정안의 상정을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재분류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는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협의를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식약청의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서도 “식약청이 의약품 재분류를 마치고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복지부가 식약청의 재분류 결과를 재촉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다. 재분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정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약이나 복지부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합의안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려면 먼저 합의안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약의 경우 회원들의 반발이 심해 이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복지부와 협의의 선봉에 나섰던 김대업 부회장이 사퇴하면서 합의안 도출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3분류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던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일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을 미뤄보면, 2월 임시국회 전에 식약청의 재분류가 끝날 경우 3분류안의 통과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약국 외 판매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에서 복지부와 대약의 협의를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임에 따라, 새로운 약국 외 판매안을 통과시키려면 조속한 합의 후 보건복지위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