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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소송 '150개사 참여' 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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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소송 '150개사 참여' 사상최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12.08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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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회사 참여 의무화...착수금 대납후 돌려 받는 형식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추진에 제약업계가 공동 소송을 통해 맞대응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0여개 이사사들의 소송 참여를 의무화하고 착수금은 협회에서 대납후 돌려받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약협회는 8일 오전 긴급이사회의를 통해 일괄 약가인하 정책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는 약가인하에 대한 법적대응 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당초 개별 소송에서 공동 대응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또한 이사사들은 소송을 의무화하고 비이사사들에는 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일반의약품이나 생약제 등 이번 일괄 약가인하와 관련이 없는 회사들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 측은 16일 정도면 소송에 대한 윤곽이 잡히고, 20일께는 소송에 참여할 업체 수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대략 150여개 업체 정도는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소송의 방향이 개별에서 공동 소송으로 선회함에 따라 로펌 역시 한 개 업체로 압축될 전망이다.

앞서 김앤장, 율촌, 태평양, 세종 등 4개 법무법인이 협회에서 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 4개 로펌 중 인지도가 높은 김앤장이나 문경태 전 제약협회 부회장이 고문으로 있는 세종 등이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태평양이 최근 영상수가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이번 소송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약가인하와 관련돼 있어 소송비용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일단 협회측에서는 착수금을 우선 대납하되 향후 각 회원사들로부터 돌려받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시행과 함께 업계의 법적대응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어 향후 양측의 치열한 공방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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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2011-12-09 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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