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 퇴진 시위가 사보노조에서 시민단체, 국회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국사회보험지부는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시민단체와 연계해 김종대 이사장(사진)의 퇴진 1인 시위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오늘(5일) 오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당)이 통합공단 위헌소송 판결과 김 이사장 임명을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이는 지난 1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실장, 2일에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건보공단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의 연장선이다.

노조와 시민단체, 국회가 김 이사장의 퇴진 시위에 나선 것은 건보재정통합 위헌소송의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

이번 시위가 정치권의 참여까지 이끌어 낸 것은 건보재정통합 위헌판결이 나오게 되면 직장과 직역의 재정을 분리해야 되며, 이는 의료민영화의 사전정지 작업이 될 것이라는 전반적인 시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사보노조 관계자는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종대 이사장은 경만호 회장과도 친분 있고 의료시장의 대표성을 가지고 공단에 침투하는 것”이라며 “최근까지도 공단 통합 반대를 주장한 인물이 공단을 급격히 악화 시킬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과체계 이전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사회보험지부는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성공사례로 꼽히는 국민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한다는 것을 근거로 김 이사장의 퇴진 운동을 노동시민단체로 확산시킬 전망이다.

사회보험지부의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경실련 남은경 정책부장,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 건강세상 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등이 김 이사장의 퇴진과 통합공단 위헌 판결을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보재정통합 위헌소송은 건보 역할 합의에 반대적 입장을 취해온 건보공단 김 이사장의 취임 후, 사실상 판결에 김 이사장의 영향이 미치게 될것 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이에 사회보험지부는 건보재정통합 위헌판결 시 건보 김 이사장과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방침이어서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사보노조 등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건보재정통합 위헌소송 오는 8일 공술인 진술 후 최종 판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