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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저지 3단계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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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저지 3단계 '전략은'
  • 의약뉴스 김정원 기자
  • 승인 2011.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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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시민단체 약사법 개정 ...공동 투쟁 하기로
9일 오후,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단장 전경수)을 포함한 18개 시민단체는 서울 중구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약물 오남용 부추기는 슈퍼약물 판매 ’약사법 개정‘ 반대 공동 투쟁 단체 연합회’ 결성식과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 철회 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전경수 단장은 “약의 논리는 법의 논리와 마찬가지”라며 “법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듯이, 약도 조금의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상가능한 약물 오남용, 중독자를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슈퍼약물 판매를 추진해 올 때부터 정부 기관과 국회에 청원서를 발송하고,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방문해 1인시위를 펼치는 등 1단계 투쟁을 펼쳐왔다”고 밝히고, “2단계로는 정부기관과 국회를 직접 방문해 1대 1 면담과 의견개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연대 단체들의 사이버 홍보, 성명서, 댓글 달기 등을 중계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 3단계로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약사법 개정 찬성과 주도적 역할을 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의 낙선 운동 전개 등을 펼칠 것”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전경수 단장은 “대부분의 마약중독자들이 청소년기 가벼운 약물오남용으로부터 시작해 필로폰 등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약물 중독자가 된다”며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필로폰이 국내에 들어온 지 38년이 지나 우리나라에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에서 약물중독의 단초가 될 슈퍼약물 판매를 밀어붙이는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은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냐”며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정부기관과 국회 등 여러 곳에 보낸 청원서 중 대부분은 ‘관련 사항을 복지부에 이관했다’란 답변이 돌아왔지만 지난 달 31일 국회의장에 보낸 청원의 답변으로 ‘국회 보건복지 위원에 약사법 개정 자료로 활용하도록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첩했다’는 답변을 국회 사무총장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사법 개정과 슈퍼 판매, 청소년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경제적 이익 문제가 아닌 국민들의 생명과 관계된 사회적 문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며 “정당성의 논리로 국민과 국회의원을 설득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 사회에서는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한국마약범죄학회, 대한민국무궁화클럽, 자치경찰연구소, 대구초대교회, 청담미래포럼, 법무부범죄예방위원서울광진구협의회, 마약퇴치유공자포럼, 마약류등중독성범죄재범방지평생교육법추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원각사 등 사회, 종교, 지역 단체를 아우른 이번 공동 투쟁연합회가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경실련이라는 거대 민간단체의 대항마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여기에는 서울 광진구약사회를 비롯해 서초구약사회, 인천 부평구약사회와 중동구약사회, 강화군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과 전국약사연합, 약사법개정을반대하는전국약대생모임 등 지역 약사회와 약사 단체가 참가해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시민운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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