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이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 평균 내원일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을 한번이라도 찾은 수진자 1인당 평균 내원일수는 2008년 16.2일에서 지난해 17.3일로 증가한 것.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병원을 찾는 횟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국민들보다 평균 2배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로 건강보험재정은 2010년 한해동안 1조3000억원의 당기적자가 났고, 올해에도 약 5000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재정안정대책은 수입확충과 지출 억제와 같은 통상업무와 함께 내부적으로 추진중에 있다”며 “전체 재정현황과 연결해 재정적자폭을 대비, 증수율을 높이기 위한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원일수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부담률을 높이는 등 정책과 건보공단의 재정현황과 연계돼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공단측에서 아픈 국민들에게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기는 힘들다”며 내원일수 감소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내원일수의 증가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고혈압을 비롯한 만성질환 증가 등 질병구조의 변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이 주원인이다.

그러나 환자를 자주 내원케 유도하는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와 아울러 수진자들의 과도한 의료이용 행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 그 부분은 의사의 진료권이고 환자의 자율선택이기 때문에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과도하게 내원을 유도하는 진료행태가 문제시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내원일수를 줄이기 위한 수가나 고시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야할 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원일수가 OECD국가 평균보다 훨씬 웃도는 상황에서 복지부나 건보공단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수진자들의 과도한 의료이용이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