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에서 건보료 재정 위기의 주범이 약사의 조제료에 있다고 주장한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약계의 분노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전의총의 성명서 발표가 있은지 3일 뒤인 15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 대표 김성진)은 전의총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달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준모는 성명서에서 “건보재정 중 64%를 차지하는 진료비가 아니라 7%에 불과한 조제료가 건보재정파탄과 국민의료비상승의 주범”이라는 전의총의 주장은 거짓이고 모략이라며, 2009년과 2010년 의사의 진료비매출과 약사의 조제료 매출을 비교했다.

의사의 진료비매출액은 25조8천6백억 원으로 약사의 조제료매출액 2조7천억 원을 훨씬 상회하며, 심지어 2009년과 2010년 진료비매출액의 상승액이 4조2천억 원에 달해 약사의 2010년 조제료 총매출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며 전의총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냈다.또한 OECD 평균 17%를 넘는 약품비 비중의 증가는 약사가 아닌 의사들의 책임 기만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하며, “약품비 절감을 조건으로 의사들의 진료비 수가를 인상 받은 사실이 있는 이상 약품비가 처방권을 가진 의사들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부분임”이라고 못 박았다.

약준모는 “결국 의약품의 처방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사용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다한 적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의사들”이라며 전의총을 넘어 의사 사회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손해 보는 진료로 연소득 3억?
약준모는 전의총이 제기한 ‘의사의 진료수가 원가보전율 73%, 약사의 조제료 원가보전율 126%’란 주장에 대해서도 “원가 보전도 안 되는 진료행위를 하면서 망하기는커녕 국세청에 일부 신고된 소득만 의사 5만명 이상이 연소득 3억 원을 신고”했다며, 스스로 밝힌 바 손해보는 진료로 수익을 내고 있는 모순을 비꼬았다.

또한 우리나라 진찰료 기준이 초진의 경우 13분을 전제로 12,530원이고, 재진은 9분에 8,960원의 진찰료를 보상받게 돼 있으나 의사들의 평균 진찰시간이 3분이 넘지 않음을 지적하며, “초진의 경우 4배가, 재진의 경우 3배가 부풀려져 보상하고 있는 셈”이라며 의사의 진료행위가 원가 이하라는 전의총의 주장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가 126%의 조제료 원가보전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약준모는 “인건비는 기대수익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조제료 원가보전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약사의 노동으로 인한 기대수익이 오히려 너무 낮다”는 반증이라며 맞섰다.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에도 없는 여러 수가를 우리나라 약국에 주고 있으며, 국민이 약국의 관리료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20여 가지의 조제료와 가산료 등이 붙는 일본의 예를 들며 “우리나라는 이런 수많은 수가를 크게 묶어 몇 개만으로 보상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우리나라가 해외에는 없는 보상을 한다는 주장은 “왜곡일 뿐”이라고 단정지었다.

약국 관리료 부담에 대해서 병원 역시 병원관리료라는 수가항목으로 보상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어째서 병의원은 병원관리료를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약준모는 전의총의 5개 항목마다 근거자료를 첨부해 반박 성명서를 내며 “전의총이 발표한 성명서의 모든 주장은 국민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정보를 왜곡하려 언급한 것들”이라고 일갈하며, “왜곡된 정보로 일괄된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한 전의총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다.

의협과 대약에 종속돼지 않고, 의사사회와 약사사회의 비판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자처하며 회원들의 지지를 얻은 두 모임의 대립각을 세운 이번 성명서 발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특히 정부의 강력한 약가인하정책에 따라 두 전문직종 종사자의 신경이 예민한 가운데 불거져 나온 건보재정분할 싸움을 두고 자칫 감정 대립으로까지 치닫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