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이정도로 마무리하자.”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MSD(대표 현동욱)측 변호인들은 이번 사건(공정위 제약업계 리베이트 2차조사)과 관련해 하고싶은 말이 많은 듯 했다.

21일 속개된 변론에서 MSD측은 자사 BI(Business Improvement)부 매니저 출신 타 다국적제약사 임원 조모씨를 증인으로 신청, 공정위가 지적한 행위들이 ‘처방 유도’의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조씨에 따르면 MSD의 BI부서는 영업사원들이 계획한 다양한 활동(제품설명회, 강연 등)에 대해 리베이트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 심사해 이를 바로잡고, 사후에 계획대로 시행되었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MSD측 변호인들은 먼저 조씨에게 BI 부서의 승인에 따라 시행된 제품설명회, 강연, 임상4상, 학술도서 지원 등의 활동은 의학적 최신지견 공유가 목적으로 처방유도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측 변호인은 증인에게 관련자료들을 제시하며 “계획서에는 리피토와 제네릭 대신 조콜의 처방을 위해서, (강연에서) 조코지원 메시지를 전하는 등의 목적이 쓰여있고, 코자의 다양한 판촉프로그램에도 해당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처방유도 목적이 아니라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조씨는 자신이 입사하기 전 일이라 확실하지는 않다면서 “해당 자료에는 사장의 승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영업사원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아마 드래프트(초안)일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영업사원의 초안으로 BI팀이나 사장의 승인을 거친 자료가 아닐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측 변호인들과는 별도로 재판부는 조씨에게 해당 행위들이 본사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비용은 영업활동비나 판촉비 등으로 집계되는지 물었고, 조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본사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의미는 대법원 판례(리베이트 1차조사)에 따라 과징금 산정에 있어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해당 제품 전체 매출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해당 행위와 직접 관련된 매출만으로 한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재판부가 관련행위들이 본사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물은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느정도 판단이 마무리되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방증하듯 재판부는 “사건이 오래되어 관련사건들은 모두 마무리되었다”면서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이쯤에서 변론을 마무리하자”고 권유했다.

그러나 MSD측 변호인들이 프리젠테이션도 준비했다며 기회를 달라고 거듭 요청하자 내달 한차례 더 변론을 거치기로 했다.

아울러, MSD측은 증인신청을 했던 의료관계인의 의견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2차 리베이트 조사와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업체 가운데 MSD와 함께 제7행정부에 배정된 대웅제약과 한국오츠카는 내주에 변론이 속개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MSD변론을 통해 사건의 빠른 종결을 권유하고 나선만큼, 대웅제약과 한국오츠카의 변론도 내주를 마지막으로, 내달 중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