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1/4이 지나갔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의 4대 과제 중 하나로 “체감도 높은 사회 안전망”을 내세웠다. 3월이 끝나가는 지금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기로 한 정책들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을까.

1분기인 3월 말까지 해결되기로 했던 비교적 단기의 과제들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RH- 혈액형보유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1:1로 연결되도록 한 정책이다. 이 과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자체 내에서는 ‘성공적’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기존의 혈액 수급 체계는 희귀 혈액형의 경우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헌혈을 요청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 경우 당사자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병원→헌혈센터→병원으로 한 단계 건너는 식이다보니 혈액 공급 지연도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장에서 현장으로 혈액이 전달되고 공급량도 수요의 110% 가량으로 넉넉하다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북한 이탈주민의 보건소 이용을 늘리기 위해 북한 출신의 전담 상담사를 두는 계획도 1/4분기 로드맵에 들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개 보건소가 선정되어 인력을 채용 중이라고 밝혔다. 모든 해당 보건소가 채용을 마치면 3월 말 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북한 이탈주민 전담 상담사가 필요한 배경은 북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남한과는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 남한과는 영양상태, 식생활, 생활습관이 크게 달라 북한 출신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남한의 진료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병원이나 보건소 이용을 꺼리는 이유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측은 전문 인력 투입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의 병원 출입이 훨씬 편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중앙자살예방센터 설립은 국회 계류로 인해 늦어진 케이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문화조성 법률안’ 제 13조에 근거, 자살예방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설립을 추진해 왔다. 복지부 측은 3월 말을 설립 목표로 삼고 있었으나 법률안 통과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상황이다.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에게 공모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현재 자살예방협회가 선정돼 사업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자살예방협회 관계자는 “직접적인 상담보다는 자살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 및 연구사업이 주가 될 예정”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적인 자살예방기관들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구축 작업”이라고 밝혔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내년쯤 개소를 앞두고 있다.

사안 자체가 간단하지 않다 보니 유야무야되고 있는 사업도 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24시간, 휴일에 진료하는 병원에 대해 수가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수가 조절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 대부분이 장시간을 요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1/4분기의 실적만을 보고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의 의견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당국이 실제적인 업무보다는 홍보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 등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떨어지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해지는 것 같은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눈에 띄는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sumire@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