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권영욱)가 지난 17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에 대해 중소병원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소병협은 18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고려할 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중소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문병원, 특화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적 지원책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되며, 개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내의 의원 개설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병협은 이어,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의료서비스 제공만을 문제화 시켜 기능재정립을 해결하려고 하나, 기능 재정립을 큰 틀 차원에서 해결 모색점을 찾기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문제도 같은 비중으로 논의, 해결 되어야 할 것"이라며 "원가 6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입원료의 인상 없이 외래진찰료와 본인부담률의 조정만으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세워 나간다는 것은 중소병원의 어려운 경영난을 가중시킬 따름"이라고 반발했다.

또, "의료기관 유형별 표준업무를 설정한 데에 걸맞는 장비 보유 및 설치 기준을 적용토록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기능 재정립 및 역할 분담에 혼란만을 부추기는 계획에 불과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은 단기적인 1차 의료 활성화만을 위해 추진되어져서는 아니되고,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건강권이 보장되고 확대되어지는 틀 안에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zero0@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