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은 건강보험 지속을 위한 과제만 가득해 개원가의 바람을 담을지 답답하다.”

충청남도의사회 송후빈 회장이 17일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 계획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충청남도의사회(회장 송후빈)는 17일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제62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송후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수희 장관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 계획을 발표했지만 건강보험 지속을 위한 과제만 가득하다”며 “개원가의 바람을 담을 수 있을지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송 회장은 복지부의 기능재정립 방안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위한 방안으로 정책의 주객이 전도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송 회장은 이어, “지난해는 수가협상 실패, 보건소 일반진료 저지 실패 등 일차의료에서 어려운 일이 많은 한 해였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3월 국회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되고, 4월 국회에서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통과 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의료계의 숙원이 해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직 의료계와 정부사이의 불신의 벽으로 인해 일부 회원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지만 첫 술에 배가 부를 수 없다”면서 “의료계가 중지를 모아 부진한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송후빈 회장은 또,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충남도 의료계의 단결을 당부했다.

송 회장은 “내년도 4월과 12월 충남도 회원님들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내년은 의료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패배의 푸념보다 회원들과 의사회가 일치단결해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며, 충남도의사회 집행부는 올해 정치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는 23년간 의료계의 숙원이었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통과됐다”며 “이번 법안은 의료인들이 상당히 자유롭게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소개했다.

▲ 경만호 의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 회장은 이어, “제가 회장 당선시부터 가장 큰 목표는 의료분쟁법과 의료기관 전달체계 확립, 수가 현실화, 그리고 일차의료 활성화였다”면서 “4월 국회에서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통과 될 것이며, 필수예방접종사업 역시 한나라당으로부터 예산 51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회송체계를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면서 “일차의료 역점질환을 3차의료기관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만호 회장은 또, “수가계약도 지난 몇 년간 3%를 넘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이번에 수가계약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개약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건보공단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율을 반영해 자동적으로 수가가 인상되도록 하겠다”며 “최근 진수희 장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사안을 건의했으며, 진 장관도 긍정적으로 동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의사회의 이번 정기 대의원 총회는 53명 대의원중 31명이 참석해 성원된 가운데 지난해보다 2천 1백여 만원 삭감된 2억 3천 729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의결했다.

의사회는 부의안건으로 도의사회 회관건립추진위원회 발족의 건과 대한의사협회 세종시 이전의 건을 상정해 채택했으며, 부여군의사회가 건의한 65세 이상 본인부담 정액제 상한선 상향조정과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의사 퇴직금제도 연구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