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관련 기본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이 선택의원제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수가로서 차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오후 복지부 9층 중회의실에서 전문지 기자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동욱 정책관은 선택의원제도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선택과 자율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주치의제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이동욱 정책관과 함께 배석한 박인석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선택의원제도에 참여하는 의원에는 현행 수가제도인 기본 진찰료와 검사료, 만성질환 관리료에서 추가해 별도 수가항목을 제공할지, 아니면 만성질환 관리료를 인상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택의원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급들은 현행 수가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택의원제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적어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선택의원제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적어 환자들의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1분 진료받는 것보다 5분이상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심리적 접근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며 “환자들의 물리적 접근성도 높이기 위해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많아지길 복지부는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또, “수가체계는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인두제 방식이 아닌 행위별 수가제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단계적으로 수가체계 변경을 추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