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공동대표 안기종)은 17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가시적인 추진계획을 촉구했다.

환연은 먼저 "오늘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의 기본 방향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영리적인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내용이 누락된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1월, 이미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의료기관 종별 외래 진찰료와 약제비 차등화 방안이 금번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은 ‘현찰’로 내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부도날 가능성도 있는 ‘어음’으로 받으라는 정부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연은 "정부는 원칙 수준으로 제시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추진계획을 하루속히 마련해서 발표해야 한다"며 "그 이전까지 환자 본인부담금 조정에 대한 논의는 일체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가시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하라.

-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은「현찰」, 정작 중요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어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오늘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의 기본 방향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이번 방안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영리적인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내용이 누락된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단계별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고, 과잉 상태인 병상과 의료장비를 관리하며, 노인·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은 그 동안 의료공급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제기되던 것들이다. 이런 개선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 동안 무질서하고, 낭비적이었던 의료공급체계의 고질적 문제들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우려되는 점이 있다. 지난 1월, 이미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의료기관 종별 외래 진찰료와 약제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sjh1182@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