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회장 이성기)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간의 백내장 수가 인하 고시 처분 취소 소송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안과 DRG 수가 산정 근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31일 이번 소송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15일 3차변론을 가졌다.

이번 변론에서 제기된 쟁점은 안과의 DRG 수가 산정 근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원고측인 안과의사회가 제기했고, 피고측인 복지부는 충분한 EDI 자료가 근거가 됐다고 반박해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또, 인공수정체 가격인하에 대해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사진)는 15일 “DRG 수가 산정의 근거는 행위별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안과는 100% 포괄수가로 책정되기 때문에 행위별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런 수가 산정 문제에 대해 심평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과 충북대 산학 연구보고서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복지부가 주장하는 수가인하 근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변호사의 문제제기에 대해 복지부측은 “그동안 E야 청구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EDI를 근거로 산정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EDI는 행위별 청구 자료이기 때문에 100% 포괄수가로 묶여 있는 안과에서는 청구가 없다는 것이 원고측 주장이다.

또, 인공수정체 가격인하 요인으로 백내장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측은 복지부가 과거 견성 인공수정체를 기준으로 수가 인하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인공수정체는 견성 인공수정체와 연성 인공수정체가 있다”며 “견성 인공수정체는 복지부의 주장대로 가격이 인하됐지만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안과에서 연성 인공수정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성 인공수정체는 가격이 오히려 인상됐기 때문에 수가 인상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원고측의 반박 주장에 대해 복지부측은 아직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변호사는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원고측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재판부도 이번 고시 처분에 대해 위법성과 재량권 남용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명확하게 복지부가 법리적으로 위법한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결선고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