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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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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탄력'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1.03.15 00:00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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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16개 품목 2단계 돌입...3단계 18품목 5월 초 시작
사용량-약가 연동제 약가협상 2단계 협상이 곧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1일 사용량-약가 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14일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약가조정폭 확대 및 약제별, 약효군별 지출목표 설정 등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면서 “약가 협상시 보험재정영향 평가를 산식을 개발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약가 협상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1단계 약가협상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곧 2단계 협상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2단계 협상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단계 협상이 1, 2차로 구분된 것은 1단계 협상시 23개 품목이라는 많은 품목으로 인해 제약업계 및 공단입장에서는 부담이 됐다는 것이 후문이다.

그 결과 복지부는 2단계 협상을 1주일 시차를 둘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2단계 1차 협상 대상 품목을 지난주에 10개 품목으로 결정 했으며, 14일 2차 협상 대상 6개 품목을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2단계 협상은 곧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3단계 협상은 5월 초 경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용량-약가 연동제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내용은 ▲약가 조정폭 확대 및 차등화 방안 제시 ▲초과약품비 환급제도 도입 방안 도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시 보험재정영향에 따른 약가 인하율 연구 등이다.

서류접수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이며, 연구기간은 계약일부토 4개월이다.

연구용역 예산은 3000만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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