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온 공겅거래위원회 2차 리베이트 조사업체들의 변론이 재개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웅제약과 한국MSD, 한국오츠카제약 등 3사의 리베이트 2차 조사관련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 변론기일이 오는 21일과 28일로 정해졌다.

앞서 지난해 행정7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선행사건(공정위의 제약업계 리베이트 1차 조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와 7부의 판단이 서로 달라 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 변론을 재개하자며 변론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월 1차 조사업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모두 마무됨에 따라 이를 기다려왔던 2차 조사업체들에 대한 고등법원의 변론이 재개된 것.

특히 재개되는 변론에서 제약사들은 1차 조사업체들과 자신들의 케이스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한 소송대리인은 "1차 업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공정위측이 조금 유리한 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개별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적발된 행위가 전체 거래처의 매출에 영향을 주었는지, 아니면 해당 거래처에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공정위측이)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마무리된 지난 1월, 한차례 변론을 거친 한국MSD는 당시 1차 조사업체들의 문제행위와 자신들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같은 시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자신들의 행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아니라며, 공정위가 적발한 각각의 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전했졌다.

뿐만 아니라 오는 21일 재개될 변론에서는 프리젠테이션과 함께 증인 출석까지 신청,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2월과 7월 이후 중단됐던 오츠카제약과 대웅제약의 변론은 오는 28일 재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