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및 성형외과의 신문 의료광고 심의기준 위반사례가 전체의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월 17일 부터 25일까지 총 7일간 스포츠신문을 포함한 주요 일간지 15곳에 게재된 59건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의료법 규정에 따라 △검증하기 힘든 내용 △경품행사 및 유인이벤트 △타의료기관 비방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외 내용 △수술 전후 사진 및 시술장면 △가격게시 및 가격혜택 △환자체험담 △유명인사 체험담 △허위과장표현 등 10가지 의료광고 심의기준 위반사례로, 각 진료과별로 구분해 발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59건의 의료광고 가운데 비뇨기과에 대한 광고게재 건수가 26건(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의원이 17건(28.8%), 성형외과 7건(11.9%)등으로 특정 진료과에 의료광고가 집중되고 있었다.

이어 의료광고 심의기준 위반사례는 총 84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비뇨기과의 위반사례가 42건으로 50%에 달했고, 성형외과가 21건(25%), 한의원 15건(17.9%), 외과 6건(7.1%)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별로는 검증하기 힘든 내용을 적시한 경우가 38건(45.2%)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표현이 21건(25%),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가 13건(15.5%), 수술 전후 사진 및 시술장면 게시 11건(13.1%), 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외 내용 게시 1건(1.2%) 등으로 조사됐다.

진료과 별로 살펴보면, 비뇨기과의 경우 총 42건의 위반사례 가운데 검증하기 힘든 내용을 적시한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19건으로 나타났고, 허위과장표현이 13건,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가 9건, 수술 전후 사진 및 시술장면도 1건 포함됐다.

성형외과는 수술 전후 사진 및 시술장면을 게재한 경우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증하기 힘든 내용과 허위과장표현이 각각 6건, 치료효과 보장및 암시가 2건으로 조사됐다.

한의원의 경우는 검증하기 힘든 내용이 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수술 전후 사진 및 시술장면 게재가 3건,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가 2건, 허위 과장표현이 1건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6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외과의 경우는 검증하기 힘든내용을 게재한 경우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외 내용과 허위 과장표현이 각각 1건씩 확인됐다.

경실련은 "최근 방통위가 방송광고 시장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과 전문의약품까지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이라며 "신문게재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기준을 벗어난 사례들이 많았고, 이들에 대한 사후규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의료진의 이력을 간접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시술건수는 한군데도 표기하고 있지 않았다"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의료광고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