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의무화한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의 국회 통과 여부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란 세무사 등에게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가 추진해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했으며 7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성실신고확인제’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통과됐다.

10일 성실신고확인제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11일 표결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성실신고확인제의 대상이 되는 대한의사협회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국민의 납세의무를 민간인인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탈루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세청이 직접 나서서 시비를 가려야지 이를 민간단체에 넘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의사협회측은 국가가 민간 세무인력을 통해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기에 정부는 세무검증을 부실하게 한 세무사는 징계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납세협력비용이 불필요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의사협회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큰 이유다. 세무대리인들에게 검증을 받으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100만원 한도로 검증 비용의 60%까지 세액공제를 해 준다는 입장이지만 그 정도로는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개업의들의 의견이다. 여기에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해온 의원들도 납세협력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투명하게 세금을 걷을 수 있다는 것도 반대의 이유다. 대한의사협회 장현재 이사는 “개원의도 건강보험 공단에 세금을 뗀 상태에서 진료비를 받는다”며 “비급여가 있기는 하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고 병원의 소득을 이미 국가가 대부분 파악할 수 있는 상태”라며 성실신고확인제가 사실상 옥상옥 정책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7일 반대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장현재 이사는 “통과 저지가 1차적 목표지만 만약 통과된다면 위헌법률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sumire@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