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진행된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불법진료 및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불법진료에 대한 고강도 대책으로 사법부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그동안 의협은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의협은 10월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의료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의협 불법진료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신민석 부회장을 만나 고발 경위를 들어봤다.

신민석 위원장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각 지부가 환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왔다”며 “취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 불법 의료광고, 환자유인 등 여러 가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불법진료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사무장 병원,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및 의료기관들의 불법진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각 시도의사회 차원에서도 불법진료 대책위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근절 노력을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전신이 기생충 퇴치 사업이었기 때문에 기생충 사업이 끝났으면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며 “본 업무 이외 민간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어떻게 검진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지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하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우리보다 공단이 먼저 나서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출장 예방접종, 검진, 박리다매식 덤핑진료, 불법적인 출장 진료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의료법 57조인 의료광고 역시 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

신민석 위원장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불법 건강검진으로 인해 지역 의료기관의 피해도 크다”며 “건전한 의료시장질서를 문란시켜 지역 1차의료기관의 경영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