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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농어촌병원 활성화 대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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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농어촌병원 활성화 대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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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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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우선배치, 농특자금 융자조건 완화 등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농어촌병원 활성화와 관련 농어촌지역 가산율제도 시행,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개선과 공중보건의사 우선배치 및 추가지원, 농특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융자조건 완화, 응급실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농어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의 급속한 진행에다가 소득향상에 의한 고급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교통발달로 대도시 의료기관에 환자가 편중되면서 의료 공동화 현상마저 빚어졌다"고 전했다.

그리고, "급격한 인건비 상승 및 구인난 까지 겹쳐 경영수지가 갈수록 악화되어 2002년도의 경우 지방병원 도산율이 10.3%로 두자리수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회생책을 요청했다.

건의에서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행위료를 제외한 일반적 항목(진찰료, 관리료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특성에 따른 가산율을 두어 차등화하며 간호관리료를 도시지역보다 상향조정하거나 또는 간병수가를 신설하여 재정을보존해 주는 등 '농어촌지역 가산율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경영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폐쇄하지 못하고 있는 응급실의 야간가산율을 재조정(진찰료 30 50%, 처치행위료 50 100%)할 것을 건의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야간응급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실 장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응급실 전담 공보의를 야간진료실 근무 지원할 수 있게 해줄 것도 건의했다.

또, 농특자금 금리 및 거치기간을 현재 年5~5.5%, 5년거치 10년상환에서 年2~3%(고정금리), 10년거치 10년상환으로 개선해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농특금리는 도시지역 대상의 재특금리(올2/4분기 4.78% 변동금리)보다 높으며 올부터 시행된 농어업인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농어민 차입금이자율이 5%에서 3%로 인하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해당 병원들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이자부담을 안고 있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세제에 대해선 의료취약지역으로서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벽지수당금액을 20만원이내에서 5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의료업용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만을 면제하는 것을 의료취약지 병원은 공공병원에 준하여 재산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까지 면제토록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이 의원보다 2~5배 많아 환자가 감소해 병원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아래 의원급 외래환자 본인부담정률제(요양급여비용의 30%)를 조속히 시행하고 농어촌 병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액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으로 의원은 1차의료 제공장소로 정의하고 입원진료 기능을 제외하여 검사 수술 입원 등은 병원에서 수행토록하여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병협은 병원 셔틀버스 운행 중단으로 농어촌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농어촌지역에 한해서는 병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토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은 질병예방사업, 대국민 보건교육 및 계몽·지도 등 공공보건사업과 의료급여 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담당토록 기능을 재정립하고 보건소 업무 중 치료 및 예방업무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춘 민간병원에 위탁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망했다.

이 밖에 지역특성을 감안한 의료자원의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과도한 자원의 낭비와 과잉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할 것과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등 의료 전문직종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시행 및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을 공익시설로 인정,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의료인력 수급 개선 및 의료기관 경영 개선을 도모할 것을 건의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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