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상황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최저가제 시한이 한달앞으로 다가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에는 제약사 혹은 제약협회의 폐지 건의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아직 이렇다할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애초 최저가제는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이 보험재정안정을 위한 히든카드로 도입했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두번이나 검토해보라고 한 내용을 장관이 밀어부쳐 성사시킨 것이다. 시행 1년을 맞은 지금 잘못된 제도로 인해 제약업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
업계는 가중평균가제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가격은 수많은 거래관계의 평균가격으로 정해져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의약뉴스는 복지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최저가제의 폐지를 규개위에 보고해 주기를 기대한다.
침체라고 하는 제약경영에 그나마 단비와 같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의약뉴스( newsmp@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