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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외면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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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외면말아야
  • 의약뉴스
  • 승인 200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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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는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섰다고 발표했다. 정부보조금을 빼고도 수입이 지출을 넘어섰다는 것.

이러한 건보재정 흑자의 이면에는 많은 부분이 함유되어 있다.

의료계와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가입자들이 받는 보장성이 낮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환자들은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에 직면할 때마다 의아해 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가 다급한 나머지 제대로 따지지 않고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복지부는 건보재정 안정이라는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해 이를 계속 외면해 왔다.

유럽 국가들 처럼 무상의료를 실시하기는 무리이지만 보험항목을 늘려 진료비와 약값을 환자에게 직접 부담시키는 일을 줄여야 한다.

국회의 김성순 의원은 새 정부 출범시 공공의료 강화를 논의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이 흑자를 내선 안된다고 여러번 주장한 바 있다.

이것이 무리한 논리일 수는 있으나 정부 의료정책의 방향성만은 제대로 지적한 대목이라 할 것이다.

곧 정부의 역할은 국민에게 거두어 들인 재정을 그대로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앞으로 연간 8%씩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과정을 생약한채 결론만 발표해서는 조세저항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보험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복지부가 해야할 몫이 바로 이것이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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