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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조사단의 활동이 의미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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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조사단의 활동이 의미하는 것은
  • 의약뉴스
  • 승인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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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실태조사단의 활동이 활기를 띄기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병의원 약국 등이 분업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업이 시작된지도 4년째를 맞고 있는데 여전히 범법 행위가 계속된다는 것은 의미해볼 만한 대목이다.

용양기관은 어떤 것이 분업 위반인지를 너무나도 잘 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단의 활동에 적발되는 것은 순전히 편의주의 이거나 소위 '경영상 이득' 때문이다.

의약간 담합,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 처방전 없이 비아그라 같은 전문약을 판매하는 행위, 일반약을 개봉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사단의 활동이 연중 감시체제로 전환될지도 모를 일이다. 행정당국은 불법이 만연했다고 판단되면 조사활동을 연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의약뉴스는 요양기관의 법 준수로 조사단 활동이 무의미해기를 기대하면서 분업이 하루빨리 제대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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