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을 실시해 보건의료계, 특히 약사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1시43분 서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약사사회를 포함한 보건의료계는 의약분업을 새삼스럽게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대통령은 당시 의사들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제의약분업을 실시해 새로운 의사와 약사의 관계를 만들었다.

분업실시 이전 환자들을 진단하며 임의로 처방하던 약사들은 의사들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개인적으로 뛰어난 전문지식이 없는 약사들도 조제위주의 약국경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상품명 처방과 이에 대한 제약사의 불법리베이트, 잦은 처방약 변경 등으로 약국의 재고는 늘어갔다. “약의 주권을 잃었다”는 일부 약사들은 약사의 정체성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조제에만 집중하는 분업 이후 약사들은 환자응대와 복약지도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다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논란으로 이어졌다.

참여정부 당시 추진됐던 의약분업 재평가는 정부의 참여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반대로 실시되지못했다. 이 때문에 분업은 실시 이후 아직까지 보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약분업 실시에 대해 약사사회는 ‘성분명 처방 미실시 등 불완전 분업’과 ‘시범사업 등 사전 검증 없는 조급한 실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품명으로 의사들이 처방하게 함으로써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의사들에게 집중되고 그에 따라 처방전은 자주 바뀌어 약국의 재고는 쌓여간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제약사의 반품 부담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성분명 처방을 공약으로 제시해 약사들의 지지를 얻었고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확대된 2차 시범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분업이 조급했다는 지적은 분업에 대해 찬성했던 측과 반대했던 측 모두에게서 나오고 있다. 지금은 보편화된 시범사업을 통해 부작용을 사전에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지금보다는 나은 분업을 실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단 약사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실시되면 분업의 후유증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준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