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이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5대악 일소 민원센터’ 운영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업무와 구성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대상이 되는 피징계자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개국약사가 면대와 카운터, 담합약국과 불법의약품판매, 조제료할인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상황에 몰리면 해당 약사가 강력하게 저항한다는 것.
또 단속에 나선 약사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단속약사의 꼬투리를 잡아 물귀신 작전을 쓰기 때문에 단속에 나서려는 약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약국을 하면서 아무 문제없이 경영하는 약사가 드물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으로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약사들이 대부분이라는데 어려움이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결국 약국을 하지 않으면서 생업에 문제없고 단속 능력이 되는 약사가 돼야한다”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약국을 하고 있는 약사가 단속 활동에 참여하면 그 후유증이 두려워 하루 종일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고 약국에만 있어야 하는 모양이 된다는 것이다.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그 실현 방안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지금은 5대악 중 하나의 문제를 가진 일반적인 약사가 4가지나 5가지의 문제를 가진 사람을 비난할 수는 있지만 단속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5대악 일소 민원센터’에서 활동하려면 충분한 경력의 공직출신 약사 중 비개국약사로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논란의 여지가 없고 단속활동을 지속할 정도로 건강해야한다.
또 생계활동을 하지 않고 서울시약사회가 지원하는 활동비 정도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해야한다. 더구나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조를 만들어 움직여야 하는 규모라면 더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것.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조회장의 ‘5대악 일소 민원센터’는 ‘보건소 내 심야약국’처럼 또 다시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치는 일이 되고 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29일 열린 서울시약사회 최종 이사회에서는 아무도 이를 지적하거나 질의하는 약사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