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감은 일정 내내 이명박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 등 상대 대선후보 흠집 내기로 인해 정치국감의 성격이 강했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의 복지부 국감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의혹을 두고 “이 후보가 건강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상습 위반함으로써 탈루한 의혹이 있다”는 대통합민주신당 측 주장과 “증거 없는 비난”이라고 일축한 한나라당 측 주장이 부딪쳤다.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001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대명주빌딩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1인이 고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하지 않았고, 2004년 11월에야 4대보험을 가입해 이명박 후보가 40개월 간 건강보험료 3,054만원을 탈루하고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며, 공단 또한 추징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과거 유시민 장관의 국민연금 미납, 정동영 후보의 적십자회비 앙청 거부 등을 언급하며 대응해 의원들이 질의 상당부분을 정치적 공방에 소비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건보료 탈루 의혹으로 인해 양당 의원들 간에 고성과 막말이 오가면서 파행을 거듭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열린 적십자사 국감에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적십자사 업무에 대한 주무 장관인 김근태,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등의 앙청 외면은 국민들의 적십자회비모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저하시켰다”며 “적십자회비 앙청을 외면한 정동영 후보야말로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일 복지부 종합감사에서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정동영 후보를 둘러싼 노인 폄하발언, 삼촌과의 불화, 자녀 해외유학, 장애인 문제 등을 열거하며 변재진 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거듭 물었다.

한편 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 앞서 양당 의원들이 “국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정책을 검증하는 데 우선”이라며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양당 후보 흠집 내기로 인해 분위기가 험악해지며 10여분간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