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료와 관련, 건보료 인상보다 적자발생요인을 찾아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경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정부가 내년 건강보혐료를 최고 8.6% 인상을 검토하려고 한다며 건보적자를 쉬운 방법인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건보료 탈루, 지출의 문제로 인한 건보료 적자가 상당하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혁하려는 시도 없이 단순하게 국민 부담을 늘려 해결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것.

이에 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건보료 인상은 건보료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며 “현재 건정심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득파악에 관한 문제들은 국세청과의 연계 등 시간이 걸리는 과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