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을 I(Intervention/집중관리기관), W(Warning/중점관리기관), M(Mornitoring) 기관으로 분류하고, 중재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2003년 이후 5년째 시행하고 있는 ‘종합관리제’가 사실상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경 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종합관리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원인으로 허술한 제도운영을 지적했다.

장경수 의원에 따르면 2006년도 9,428회의 중재 중 I(집중관리기관) 기관에 대한 중재가 6,841건으로 72.6%, 2007년도 상반기는 73.6%가 I기관에서 발생하는 등 2003년 이후 2007년 상반기까지 매년 10건당 7건은 모두 I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그 원인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재방법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고 있는 중재방법은 방문, 내방, 교육, 문서, 전화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3년 이후 중재방법별 중재횟수를 보면 평균 60%가량이 전화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방이나 의료기관 방문 등 적극적 중재는 2%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장경수 의원은 “어떤 중재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연구하여 중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을 통한 중재활성화를 통해 재발방지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