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은 11일 '건보재정통합 더 이상 미룰수 없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계층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폭넓은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해 재정통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여년의 논의 끝에 국민적합의를 거쳐 통합하기로 결론을 낸 사안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보험재정의 건전화와 보장성강화에 여야가 힘을 모을 때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의 근본취지는 사회적연대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전체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재정통합은 건강하며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대간, 지역간, 도시와 농어촌간 소득재분배를 통한 위험분산을 달성하며,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개혁정책 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동안의 통합 논의를 번복하는 '재정분리'를 주요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대안제시가 아니라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소모적 논쟁을 재연시켜 국력낭비를 초래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김 의원은 "건보재정 통함은 새정부의 중요한 개혁 정책"이라며 "형평성 문제는 지역-직장의 부과기준을 달리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